진행중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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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7 | 2024-08-26 | 2024-12-03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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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0935 |
| 의안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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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예금자 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 차등 조정. |
| 상세내용 | 금융사의 예금자 보험 가입 비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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