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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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09 | 2024-12-03 | 2024-12-03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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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503 |
| 의안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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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금융위가 5년만다 적정선을 검토해 국회 정무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예금자 보호 한도를 결정하는 예금보험위에 국회 추천 위원 2명을 추가 선임. |
| 상세내용 | 예금자 보험 한도 상승에 따른 은행 보험료 부담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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