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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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물 등 시설물 소유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탐지 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주차장 출입구로 제한.2024-09-1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 위치와 수량을 신고하는 신고제를 도입.
=충전시설 사고시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4-09-09/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