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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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조직.
보건의료 정보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를 법으로 명확화.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보조.
국민의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위해 전송요구권 도입.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2024-10-3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인체에 이식돼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정부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024-08-01/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