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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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안전운임제와 비교해 강제성과 비용 증가 부담 측면에서 부담이 덜한 표준운임제를 도입.
2024-12-0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부실 시공으로 시설물 손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2024-07-3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예금자 보험 한도의 범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5년마다 의결을 통해 금융업종별로 예금자 보험 한도 조정.2024-06-2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이달말 일몰되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새 감면 특례를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2024-06-14/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