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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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
의류 제조업체에 생산된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2024-10-1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형동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제조 금지 화학물을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을 환경부 허가만 득하면 되도록 규제 일원화.
2024-09-23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
2024-07-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올 연말에서 2028년 말까지 4년 연장.
2024-07-1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기차 및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올해 말에서 2028년말까지 4년 연장.
2024-07-1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의류 가구 쥬얼리 시계 신발 안경 문구류 등을 ‘생활소비재 산업’으로 묶고,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
2024-06-1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