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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연료 공급을 위해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자금 보조나 융자를 할 근거를 마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제조 금지 화학물을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을 환경부 허가만 득하면 되도록 규제 일원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와 농사에 사용되는 전기 및 유류 구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올 연말에서 2028년 말까지 4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및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올해 말에서 2028년말까지 4년 연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 투자제한은 20%에서 30%로 완화.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비료와 유류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

직전 3년 평균 판매가와 당해 판매가를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