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얼리 산업 진흥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도 설치.

주얼리업 종사자를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부는 등록 의무와 등록 결격 및 취소 사유를 명시.

국가 및 지자체는 주얼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운영.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인근 지자체에도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점포 설립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