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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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생수 등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일부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통합.
부담금 징수 주체는 환경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2024-10-0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무휴업일 지정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 삭제.
영업 규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2024-10-0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인근 지자체에도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점포 설립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2024-09-1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할 경우 업무휴업일 제한 등에서 풀어주도록 규정.
2024-07-15/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