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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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
의류 제조업체에 생산된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2024-10-1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사 합병, 영업 양도, 회사 분할 등을 결정할 경우 고용 승계를 원칙적으로 명시.
=해당 경영 행위에 따른 취업규칙 및 단체협상의 불기한 변경을 방지. 해고도 제한.
=기존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상 내용 등도 계승되도록 법제화.2024-09-1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000만원→2억원으로 상향.
2024-07-25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