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환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택배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함.

택배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안전 점검을 위해 국토부는 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당 장치에서 2년 내에 일정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안정성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방안 마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등록제 신설을 통해 해당 단체의 대표성 확보.

가맹 사업 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