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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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택배 사업자가 배달원의 업무를 중단시킬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
택배업체에 택배원 안전 확보를 의무화하고, 업무시간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2024-11-2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배달기사가 배차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기준 조정을 요구하면 플랫폼은 여기에 응해야 함.
플랫폼은 배달기사에 대해 적정 배달료를 보장해야 함. 적정 배달료는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선에서 정해야.
플랫폼은 적정 배달료를 정하기 위해 사업자 및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 배달료위원회를 설치해야.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 적정 배달료를 정해 공지.2024-11-2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공동발의안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쟁의권 등 노동3권을 인정.
2024-06-17/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